직무발명 보상,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회사 임원의 눈물겨운 사연!

회사를 위해 열심히 개발한 기술, 그런데 회사가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오늘은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임원 A씨는 회사 대표 B씨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빼놓고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 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씨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법(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 침해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A씨의 발명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명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법 제39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받아야 할 보상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구 특허법 제40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법 제4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명의 기술적 가치, 회사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임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특허법상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특허법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28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이번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모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