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상증자 참여, 손실 보전 약속? 🙅‍♀️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회사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나중에 퇴사할 때 투자한 돈을 꼭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 좋은 의도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왜 안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때 돈을 낸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는데, 주주들은 각자 투자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구는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실 보전 약속은 왜 안 될까요?

회사가 특정 직원들에게만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주주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특정 직원들만 손실을 보전받는다면 불공평하겠죠? 이런 약속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대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퇴직 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대법원은 이 약속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특정 주주(직원)에게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손실 보전 약속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주주로서의 손실 보전이 주된 목적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약속 당시 직원 신분이었고, 주식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약속은 무효.

결론:

회사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소중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므로, 손실 보전 약속처럼 이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