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 언제 받고 시효는 언제부터?

20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퇴직금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승진과 퇴직금, 그리고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에서 임원 승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짜 임원'**인지, 아니면 **'이름만 임원'**인지입니다.

1. 진짜 임원: 경영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진짜 임원이라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임원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2. 이름만 임원: 명칭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호받고, 임원직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채권(10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 진짜 임원: 직원에서 임원이 된 날부터 3년
• 이름만 임원: 임원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관련 판례: (임금 68200-814, 2001. 11. 27.)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임원직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퇴직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진짜 임원: 직원 -> 임원 승진 시점에 퇴직금 발생, 소멸시효 시작
• 이름만 임원: 임원직 퇴직 시점에 퇴직금 발생, 소멸시효 시작
• 퇴직금 소멸시효: 3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몫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