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몰래 발명 특허 팔아버렸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 발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특히 직원이 회사 몰래 제3자에게 특허를 팔아넘겼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즉,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몰래 특허를 팔았다면? 배임행위!

만약 직원이 회사와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특허권을 팔아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신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은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회사 몰래 특허를 팔아넘긴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불법행위인 것이죠. (민법 제750조)

공동발명의 경우,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발명했다면,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2항) 이때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다면 지분은 균등하게 나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78조)

회사는 특허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직원이 회사 몰래 제3자에게 특허권을 넘겼더라도, 회사는 특허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권리 승계 의사를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직원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직원과 제3자 사이의 특허권 양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 회사는 직원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41조) 즉, 회사가 직접 제3자에게 특허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직원의 직무발명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 몰래 특허를 파는 것은 배임행위이며 불법행위입니다.
• 공동발명 시 지분은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나뉩니다.
•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제103조, 제404조 제1항, 제741조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58조 제1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 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101조 제1항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이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 모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