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차 몰고 사고, 사장님 책임은? (호의동승, 과실상계에 대한 법원 판단)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원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사장의 책임 범위와 호의동승자의 과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삼 대리점 사장인 피고는 직원들에게 회사차를 제공했습니다. 영업과장이었던 망인은 운전기사에게 방을 구하러 가는 데 차를 써도 되는지 물었고, 운전기사는 사장의 허락 없이 차를 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자기를 위하여"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 운전이라도,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관리 상태가 평소 엄격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출퇴근에 차를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 호의동승자의 과실은?

망인은 무상으로 차에 동승했던, 이른바 "호의동승자"였습니다. 법원은 호의동승자라 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참조)

• 호의동승은 손해배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호의동승 자체가 손해배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민법 제763조 참조)

결론

직원의 무단 운전이라도 사장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면 사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호의동승자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