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함부로 매매하면 돌려줘야 할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려운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공업 회사(원고)는 다른 사업장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약 9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지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는 법에 나와있는데, 지원 후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은 하위 규정에만 있다면 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조금 관리의 재량: 정부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지원 이후에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필요시 지원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위임 범위: 고용보험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지원 후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용보험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 후 관리 감독도 필요하며,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라는 것입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보조금 관련 법률도 보조금 교부뿐 아니라 사후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이 단순히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및 반환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 조건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