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봉변?! 타인의 폭력도 산재 될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면?!  누군가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가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타인의 폭력과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발생했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핵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타인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된 갈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경비원이나 배달 기사처럼 직무 특성상 외부인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직종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 발생한 원인이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입니다.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직장 동료와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서 폭행을 당했다면, 이 또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폭력의 원인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는지,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직장 내 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