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싸움, 산재 될까? (억울한 경우)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겨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다툼 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과한 반응으로 다쳤다면 억울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과한 반응으로 다쳤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먼저 잘못을 했으니 산재를 못 받을 것 같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의 과도한 폭행으로 다쳤다면, 내 잘못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일 뿐,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동료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동료가 나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욕설에 대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당사자들의 행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다툼으로 다쳤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