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 누가 내야 할까? 직장가입자 완전 정복!

직장 다니면서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 내가 왜 내는 건지, 누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나도 해당될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아, 그럼 나도 직장가입자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잠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단, 한 회사에서 여러 건설 현장을 돌며 1개월 이상 일했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군 복무 중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보수 선거 당선 공무원: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근무 시간이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장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없거나,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주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언제부터 시작될까?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얻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날짜에 자격을 얻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사람: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던 사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였던 사람: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날
• 건강보험 적용 신청한 유공자 등: 신청한 날

3. 직장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사용자는 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무원/교직원이 되는 경우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한, 이미 신고된 직장가입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자, 이제 직장가입자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