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가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조병언 씨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평등권)**와 **제23조(재산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파악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쉽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부담의 형평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소득 외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참조)

•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능: 건강보험은 단순한 시장 원리가 아닌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나 질병 위험도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7, 604)**과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6, 1006)**을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소득 파악의 난이도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