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을 출판하면서 진짜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작가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화 전집을 출판하면서 실제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짜 작가가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진짜 작가가 누군지 몰랐더라도, 작가가 아닌 사람을 작가라고 표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저작권법 제6조
이번 사례를 통해 저작자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공표할 때는 반드시 진짜 저작자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 저작물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실제 저작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저작물 작성에 참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설령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쓰더라도, 실제로 창작적인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아준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함께 쓴 것처럼 이름을 올리기로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