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하는 동안 월세, 다 내야 할까요? 🤔

집 수리 때문에 집을 제대로 못 썼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할까요? 😫  수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예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다면, 그 불편한 정도만큼 월세를 덜 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집주인이 수리한다고 해서 집을 아예 못 쓰거나, 일부라도 불편하게 썼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집주인이 고의로 집을 못 쓰게 만든 게 아니라, 수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생긴 불편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사용상의 불편함"입니다.  단순히 수리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불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수리 때문에 며칠간 다른 곳에서 샤워를 해야 했다면 그 불편함에 상응하는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죠.  반면, 작은 방 도배 때문에 거실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월세 감액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집 수리 기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월세 감액을 협의해 보세요. 😊  물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