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 중 사용 못 하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 건물 수리로 인해 일부 공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월세(차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원고)이 건물주(피고)의 건물 수리 공사로 인해 사무실과 세차장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차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의 수리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라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에 해당하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임대인이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차임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영업상 손해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약정이 차임 지급 거절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민법 제623조 (차임의 지급시기) 차임은 그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27조 (임차인의 의무불이행과 임대인의 해지권)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 또는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론

건물 수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임차인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