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소송비용, 세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feat.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죠! 소송까지 해서 집을 되찾았다면 그 과정에서 쓴 돈도 세금에서 빼주면 좋겠다는 생각,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甲이라는 사람 때문에 집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소송 중에 화해가 되었고,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 내용 중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되찾은 집을 乙에게 팔았습니다. 소송에 쓴 돈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빼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긴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게 줘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얼마인지 법원에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내가 쓴 돈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화해 조건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죠? 즉, 상대방이 내게 줘야 할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소송비용확정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처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