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은행에 임대차 사실 숨기라고 한다면? 😰 전세사기 예방 A to Z!

안녕하세요! 꿈꾸는 전세살이, 현실은 험난한 전세살이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 때문에 임대차 사실을 숨겨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000만원 전세보증금에 2년 계약으로 집을 구해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세입자로 있는 것이 알려지면 대출이 안 된다며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주인의 부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행위의 적극성과 그로 인해 은행이 신뢰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 사실을 숨겼더라도, 이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밝혔다면 임차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그러나, 집주인과 짜고 적극적으로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은행이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으로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사실을 숨겨서 집주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심지어,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줘서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1702 판결).

결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사실을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직원에게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정리!

• 집주인의 부탁이라도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 은행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임대차 사실을 숨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살이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