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특별항고!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새로운 점유자가 나타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재항고인)의 아버지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아버지 대신 해당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승소한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특별항고만이 유일한 불복 방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13.자 94마2132 결정 참조)

특별항고의 절차적 중요성

재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법원을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비록 '특별항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법원을 항고법원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송기록을 부산지방법원 항고부에 잘못 송부하여 권한 없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원심법원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참조)

기간 준수의 중요성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기간을 도과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517조 (즉시항고)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 대법원 1995. 5. 13.자 94마2132 결정
•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