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형량 계산 다시 해야 할까?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 계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전 판결의 확정 시점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지만, 그 기각 결정이 피고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 피고인은 또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시점입니다. 만약 상고기각 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범죄 이후에 고지되었다면, 이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은 이후 범죄 시점에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상고기각 결정의 고지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량을 정했는데, 이는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상고기각 결정이 유사석유제품 범죄 이후에 고지되었다면,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 선고 후 상고심 진행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고심 결과가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아직 이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9조(경합범의 형) 제1항: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장기 또는 다액인 때에는 그 형기 또는 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44조 (현행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에 대한 처벌 규정
• 형사소송법 제42조: 판결 확정의 고지 방법
•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형량 판단 시, 이전 판결의 확정 시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