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그 기간 중 범죄도 다시 집행유예 가능? (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다면?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 도중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집행할 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종료나 집행면제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431 판결: 본문에서 설명한 판례입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해석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