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언제 줄 수 있을까? - 형법 개정과 유리한 법 적용

과거에 죄를 짓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이 바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과거에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5년 7월 29일 이전의 형법(이하 '구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해, 감옥에서 나온 지 5년이 안 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2005년 7월 2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이하 '현행 형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즉, 감옥에서 나온 지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기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적용

그렇다면 구 형법 시행 당시 죄를 지었지만, 현행 형법 시행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현행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만, 이전 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구 형법 시행 당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이처럼 법은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법 적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형벌과 관련된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