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고 잘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이번에는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판례는 어떨까? (구 형법)
2005년 형법 개정 이전의 판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여러 죄가 관련되어 있지만, 절차상 별개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처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한 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개정된 형법은 어떻게 해석될까?
그렇다면 현행 형법은 어떨까요? 현행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그 기간 내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 또는 취소 없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전의 집행유예 전력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한 판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분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고,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저질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