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 만 건물, 압류할 수 있을까? - 미완성 건물의 보전처분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짓다 만 건물, 즉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는 완성된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미완성 건물이라도 채무자 소유이고,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사회통념상 일치한다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짓다 만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건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어지고 있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크게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즉, 허가받은 층수보다 훨씬 낮은 층수까지만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미등기 건물의 경매 신청 요건(소유 증명 서류, 지번·구조·면적 증명 서류, 건축허가·신고 증명 서류)
•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신청 서류상 건물 정보와 허가·신고 내용 불일치 시 경매 신청 각하
•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보전처분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즉, 미완성 건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