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후 재징계, 이게 되는 거였어?!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징계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甲)에서 징계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요, 회사 동의하에 계속 근무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징계 사유가 불확실하거나,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취소 후 새로운 징계를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회사가 처음 내린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취소한 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잘못된 스킬을 썼다가 캔슬하고 다시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재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징계 역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7611 판결에서는 회사가 징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고, 새롭게 적법한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징계 취소가 재징계를 위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취소 후 재징계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징계 역시 적법해야 합니다. 징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