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형평성 잃으면 무효! 회사 돈 횡령한 직원들, 왜 누구는 해고고 누구는 정직일까?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똑같이 돈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다른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해고, 어떤 직원은 정직.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오늘은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급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해운대 지점에서 직원들이 공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횡령 사건을 벌였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할인 판매를 가장하여 차액을 빼돌렸고, 이 돈은 도난, 분실된 상품 대금이나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는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상품을 변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원고가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횡령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횡령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만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돈을 빼돌렸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했으며, 지점장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횡령 사건에 연루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징계의 형평성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징계의 형평성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 동종의 비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지위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다른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한 직원만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징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징계"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공1991,172)

이 판례는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징계의 형평성을 잃을 경우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