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할 땐 공적도 꼼꼼히 살펴야죠! 절차 지키지 않은 징계는 위법입니다.

경찰관 징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를 할 때 공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갑)이 관내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는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 위반이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서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갑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갑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갑의 공적 사항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야기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갑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증명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서는 경찰청장 표창을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는 갑의 경찰청장 표창 수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했습니다. 설령 징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공적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징계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후의 조치로는 치유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징계절차에서 공적 사항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공적이 있다면, 징계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령 징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위법합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위해 공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