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팔았는데, 죄가 몇 개일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를 여러 개 붙여서 짝퉁 상품을 팔았을 때, 죄가 몇 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상표 '◼️◼️', '〇〇'를 붙인 짝퉁 상품을 팔다가 걸렸습니다. A 회사 대표이사 C는 상표권 침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C가 몇 개의 죄를 저질렀는지입니다. '●●' 상표 침해 하나, '○○' 상표 침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상표를 동시에 침해했으니 죄가 하나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계속해서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마다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상표를 계속해서 위조해서 팔았다면, 판매 건수별로 따로따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2.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상표에 대한 침해를 별개의 죄로 보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만 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이 사건에서는 C가 하나의 행위(짝퉁 상품 판매)로 두 개의 상표권('●●', '○○')을 동시에 침해했으므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상표를 침해했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등의 침해죄)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