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죄는 몇 개일까?

짝퉁 상품을 팔다가 걸렸는데, 침해한 상표가 여러 개라면 죄도 여러 개일까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하나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계속해서 침해한 경우, 각각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각각 1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즉, 3개의 상표를 침해했다면 3개의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자가 같고 상품도 비슷하더라도, 등록상표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등록상표가 독립적인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F'와 유사한 여러 상표 (A.FITCH, A＆FITCH, NY.FITCH, FITCH, A＆FNY, ANF 등)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각각의 상표가 비록 'A&F'와 유사해 보이지만, 등록상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FNY’는 ‘A&F’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여러 개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각각의 상표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각 상표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