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하반신 촬영?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

안녕하세요!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의 이웃,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방송 취재 중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의 하반신을 촬영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국의 리포터와 촬영기자는 고위 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부재중이었고, 사무실에는 여직원만 있었습니다. 리포터와 촬영기자는 부득이하게 여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여직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하반신만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여직원의 동의 없이 하반신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자들이 여직원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신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통상적인 보도 관행이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관련 법률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초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취재 경위, 촬영 방식, 방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