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청년이라면 주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취업 정보 꿀팁!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로 막막한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정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서 취업 성공의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봅시다!

핵심은 '청년'의 정의!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의 기준이 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원받고 싶은 제도의 청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 청년기본법: 만 19세 ~ 34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만 15세 ~ 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단).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에는 만 15세 ~ 34세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후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취업 시 만 15세 ~ 34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의2)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감면): 만 15세 ~ 34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 만 19세 ~ 39세이지만, 전남은 만 45세까지 포함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각 지자체 조례 참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1.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청년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17조제1항)
  • 교육 환경 조성 및 능력 개발 지원: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19조)
  • 취업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청년 취업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과정을 열고, 고용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취업 지원 집중 공략!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 국내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수급 전망,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저학력, 경력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개인별 심층 상담, 직장 체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보세요!

이처럼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 성공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분들을 위한 취업 정보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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