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위반 과징금, 무조건 최대치로 부과해야 할까?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요? 무조건 법에 정해진 최대 금액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업소 주인이 청소년 2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기준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에 제시된 과징금 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선일 뿐, 무조건 그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 행위의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 고용 기간이 7일로 비교적 짧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았으며, 업주는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즉, 법에 정해진 최대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청소년 고용 위반 과징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최고한도액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과징금과 같은 제재 처분을 할 때 법에 정해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