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과연 차별일까?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버스회사의 청주영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주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고의 경우 본점이 청주시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대전고법)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라는 규정을 청주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 해석하면서도, 원고처럼 청주시에 거주하며 청주기점 노선을 운행한 경우는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가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운전경력 인정 기준 설정 역시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

청주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주시 관할구역 내 운송서비스 안정화와 지역 버스회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참조)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의 이러한 기준 설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식적인 이유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비록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과 정책적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제6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