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돈을 받을 당시 청탁을 목적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그 돈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받을 때의 목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이 판례는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보수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이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달라고 수사기관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설령 자신이 고소인/피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