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한 사람 구속시켜준다며 돈 받으면 불법?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에 "돈을 주면 그 사람을 구속시켜 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 또는 고소한 사건의 상대방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즉, 상대방을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 참조)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므로 이 사건이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이나 고소인이더라도, 상대방을 구속시키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피진정인, 피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청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대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부당한 청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 1991. 4. 23. 선고 91도416 판결,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