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문제는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과 같은 강경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파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문제로, 과거의 권리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처럼 이미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1누1971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즉, 체불임금에 대한 파업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파업은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