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줬다고 무조건 불법일까? 대출 미끼 접근매체 대여, 유죄일까 무죄일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를 넘겨준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례를 통해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대출 약속은 '대가'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 약속'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또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즉, 단순히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더라도, 이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7878 판결)

결론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를 넘겨준 사람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약속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카드를 넘겨준 사람이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