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불공정한 관행, 아직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사업자들은 "최저가 입찰 업체와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혹은 "공사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등의 핑계를 대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는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두44877 판결)은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악용하여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를 뽑지 않고,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된 과징금 역시 잘못 계산되었다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 경우, 인하된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생산성 향상률' 적용에 대한 합의 여부와 대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