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사고와 의료 과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즐거운 스포츠 활동 중 예기치 못하는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억울함과 상실감이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은 운동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회사 단합대회에서 족구 경기 후 축구 골대에 부딪혀 복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았고, 의사는 장 파열, 복강 내 출혈, 비장 손상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응급 개복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아내는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고, 의사는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송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송 중 사망했고, 유족들은 최초 사고를 유발한 장소 관리자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사의 과실이 중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최초 사고를 유발한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 과실 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환자 측이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 개입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의사 측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본 사건에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송을 허락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의사는 다른 사망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상태의 심각성과 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과실 상계 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실이 아닌,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이 사건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의료 과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관련 시설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과 가족들도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