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당할까?

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위탁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인가?

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은 춘천시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가 단순 실비 변상이므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비 변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중요하며, 금액의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쟁점 2: 주차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시행령)

대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사회 일반의 복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해석했습니다. 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사회 일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공익 목적 단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단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결론:

춘천시 주차관리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만, 공단은 공익 목적 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공익 목적 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