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 대법원 판결 분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출퇴근길.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3월, 원고의 남편은 자신의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출근길 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출퇴근길 사고, 원칙적으로 산재 아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출퇴근길 사고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은 업무와 관련 있지만,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는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없었다.
• 따라서 회사 차량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회사가 강제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볼 수 없다. (참고: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반대의견: 출퇴근은 업무의 필수적 과정, 산재 인정해야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사업주가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 출퇴근 방법과 경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 따라서 출퇴근길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출장이나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출퇴근길 사고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출퇴근길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일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참고: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신중한 입법 필요

다수의견에 동의하는 대법관들 중 일부는 보충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위헌 소지 있다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대법관들도 보충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출퇴근길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판결의 의미와 이후 변화

이 판결은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결론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법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