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기준점,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내 땅! 하면 떠오르는 건 뭘까요? 푸른 잔디? 멋진 집? 아니면... 땅의 경계선?! 네, 맞아요. 땅 주인이라면 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을 맘대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땅 주인인 원고는 이웃 주민인 피고들이 자기 땅의 경계를 넘어 건물을 짓고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측량 기준점의 신뢰성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측량 기준점의 신뢰성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땅 경계가 정해졌는데, 이 도근점이 없어지고 관련 자료도 소실되었다가 나중에 새로 설치되었거든요. 원고는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했고, 피고들은 이 기준점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1, 2차 감정, 그리고 법원의 판단

1차 감정에서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측량했지만, 법원은 이 삼각점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감정에서는 다른 삼각점들을 기준으로 측량했는데, 역시 법원은 삼각점들의 위치 변동 가능성과 감정인의 현장 확인 미비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죠.

대법원의 판단: 측량 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측량법과 구 지적법에 따라 삼각점과 도근점 같은 측량 기준점은 소관청이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측량 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측량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64조, 구 지적법 제25조, 제2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삼각점의 위치 변동 가능성만으로 측량 결과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량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5493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측량 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 특별한 사정 없이 측량 기준점의 정확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측량 기준점의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땅의 경계가 궁금하다면, 측량 기준점을 믿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