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냄새… 이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수인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면 옆집, 윗집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종종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 옆집 아저씨의 노랫소리와 삼겹살 냄새 때문에 꽤나 힘들었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건데 왜 참견이야?!"라고 할까 봐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수인한도'에 대해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수인한도란?

쉽게 말해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이나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법적으로도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는 하되, 이웃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은 이를 용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건 꽤 복잡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 "냄새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의 성질 및 정도: 소음이나 냄새의 종류, 크기, 발생 빈도 등
• 피해이익의 공공성: 피해를 입은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 가해행위의 태양: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등
•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가해자가 소음이나 냄새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관련 법규나 허가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 지역성: 도시 지역인지, 시골 지역인지 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그곳에 살았는지 여부

즉, 옆집 아저씨의 노랫소리와 삼겹살 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위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인한도 이내라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참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웃 간 분쟁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