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치과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치과의사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그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문제는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핵심 쟁점 1: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 계산 기준

개인사업자는 회사원처럼 정해진 월급이 없어서 수입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슷한 직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개인적인 노동력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이 사건의 치과의사도 개인의 의술이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2694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2: 어떤 통계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 항목이 따로 없고,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면 치과의사의 실제 수입보다 적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3년 전 자료에는 '치과의사'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 참조) 물론 매년 임금이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3년 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3: 가동연한은 언제까지?

가동연한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치과의사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된 일실수익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