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3도1311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발단
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바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가"였습니다.
다수의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있고, 치과대학에서 악안면 교육을 하며, 보톡스 시술이 치과에서 이미 널리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논거
반대의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할 수 없다!
반대의견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가와 미간은 치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 허용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구분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핵심 논거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의료법 제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키면 불법이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봅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충치 치료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한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환자의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 수술 방법,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형사판례
눈썹 문신처럼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감염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사용하여 피부 박피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