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자락 농지, 여관 건축 허용될까? - 농지전용 불허가 사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치악산. 이곳 자락의 농지에 여관을 짓겠다는 한 시민의 계획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주시 치악산 인근에 위치한 한 과수원 소유주는 이 땅의 일부를 전용하여 여관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이 농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관광단지 내에 있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농지 소유주는 원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농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주시의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

대법원은 농지법(제1조, 제3조 제1항)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 농지는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으로서 보전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외에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농지전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9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농지는 치악산 자락의 마을관광단지 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은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치악산의 특산물로 유명한 복숭아와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 단지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관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농지전용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재량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지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농지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