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허가, 왜 안될까요?

오늘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자재용 토석 채취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려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농지 전용 허가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자재용 토석을 채취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전라북도지사)은 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절대농지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이 농지의 전용을 허가한다면,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채취하려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허가 불허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즉, 농지 전용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 허가 불허 처분이 다음의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농지 전용 허가 기준)
•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또한, 원고는 관청이 사전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보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관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보존과 주변 농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용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단화된 절대농지의 경우, 전용으로 인해 주변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