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지난 허위신고, 무고죄일까?

오늘은 친고죄 고소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허위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수감 중이던 피고인 1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인 피고인 2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2는 동생의 부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허위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무엇인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명백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즉,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정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경찰 진술을 통해 이미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1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은 이미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진행되었고,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354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이번 판례는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고소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