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고소 취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고소 취소의 효력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친고죄(모욕죄)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 취소를 했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사실이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
• 명예 침해 정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사용된 단어와 문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시기와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