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고소하기 전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가,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고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을 바꿔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고소를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후 고소를 했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소장 제출과 처벌 희망 의사 표시, 그리고 고소 취소 여부입니다. 고소장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죠.
이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처벌 의사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고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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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소는 유효하게 취소된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1. 친고죄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마치 시효가 남아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고소 취소는 말이나 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면 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제출처럼 명확하게 "고소 취소"라고 쓰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고소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