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공장 운영 보증, 내 책임은 언제까지? 😥

친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 자금 문제로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으리으리! 의리 때문에 덜컥 보증을 서주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내 책임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만약 친구 공장이 잘못되면 제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건가요? 😰

저처럼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보통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을 서게 됩니다. 계속적 거래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거래가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 공장이 은행에서 운영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처럼요.

그럼 근보증의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할 빚(피보증채무)은 언제 확정될까요? 바로 근보증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에 따르면, 근보증은 보증 대상인 주채무의 확정을 근보증 관계가 종료될 시점으로 유보해 둔다고 합니다. 즉, 근보증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가 계약 종료 시점에 합산되어 확정되는 것이죠.

제 친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친구가 A은행에서 1년 동안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제가 그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빚은 1년 뒤, 즉 대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만약 친구가 중간에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근보증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빚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공장 운영 보증을 섰다면, 보증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제가 책임져야 할 빚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친구의 사업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친구와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나의 재정적 안정도 똑같이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