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 망해서 파산했는데… 내 보증 어떻게 되나요? 😱

친구 사업이 어려워져서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성실하게 갚아 나가다가 갑자기 파산하게 되면 내 보증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친구(이하 '친구')가 영세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친구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니 제 보증 책임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면책이란, 자연재해나 경기 악화 등 본인의 잘못 없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자의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세금, 벌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그렇다면 보증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은 주된 빚을 갚는 것을 보장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된 빚이 면책되었다고 해서 보증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인 친구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인 저는 여전히 은행에 빚을 갚을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13156)에서도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산한 친구의 면책은 보증인의 변제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친구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은행에서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인인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