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회사 파산,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과 상계 이야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특히 친구 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보증과 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 갑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갑의 회사에 빚이 있던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회사의 을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을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저는 우선 채무의 절반을 변제했습니다. 이렇게 변제한 금액만큼 저는 갑의 회사에 대한 구상권(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의 회사에 빚진 돈이 있었기에, 변제한 금액만큼의 구상권과 제가 갑의 회사에 진 빚을 서로 상계(상호 간에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하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이 경우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전부 이행했는지 일부 이행했는지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 보증채무 전부 이행 시: 보증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이미 파산채권으로 존재했다고 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므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일부 이행 시: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위 사례에서처럼 보증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자에 대해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친구 회사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